●도널드트럼프⦁皇帝 관련 글 옮김●용인철학관●海印導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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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도사의 페이스 북 친구이자 현재 미국의 도시에 거주하시는 연배이신 Hugo W. Kim님의 한글판 게시물을 옮기다. 

즉, The Economist 2025년 2월 22일-28일

Leaders 지도자

1. 도널드 트럼프, 왕이 되려는 사람

2. 트럼프와 푸틴이 전후 질서를 무너뜨릴 때 유럽의 대응

3. 상호 관세는 실제로 세계 무역에 혼란을 의미한다

4. 아프리카 젊은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돕는 방법

5. 시진핑은 민간 부문이 다시 번영하기를 바란다.

Donald Trump, the would-be king: How far will he go?

America is fated to wage a titanic struggle over the power of the president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취임 후 첫 달에 자신의 지지층을 환희에 넘치게 만들었고, 반대자들을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트럼프는 전격전을 통해 대통령직을 지배적인 정부 기관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문제는 그의 선거 운동이 얼마나 진행되다가 그가 견제를 받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공화국을 어디로 떠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 싸움은 미국의 근본적인 성격에 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료집단의 낭비, 사기, 남용을 일소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반대자들은 트럼프가 연방정부를 파괴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주고 가정에 번영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트럼프가 서구를 강력하게 유지하는 동맹을 산산조각 내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자신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트럼프가 나라를 헌법적 위기나 심지어 트럼프식 독재정치로 몰아가고 있다고 경고한다.

트럼프의 모든 행동은 권력이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부여되었다는 그의 신념을 보여주며, 그가 더 많은 것을 축적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입법부를 무시하고 그는 법령으로 통치하고 있다. 그는 대통령이 의회가 할당한 돈을 보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입안자들은 정부 부처가 가장 강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면 그 힘이 약화될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70여 개 행정명령 중 일부는 표면적으로는 뻔뻔스럽게 위헌이기 때문에, 그는 또한 사법부에 대한 강력한 재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디를 보아도 똑같다. 정부 부처들은 혼란에 빠지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다. 워싱턴포스트는 정보 및 법 집행 기관의 고위직 후보자들이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거짓 주장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물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법무부가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고안된 안전장치들을 없애버렸다. 법무부가 취한 첫 번째 조치 중 하나는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에 대한 부패 혐의를 취하하도록 검찰에 요청하는 것인데, 이는 그가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을 수행하는 한 이루어질 수 있다.

외교 문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물려받은 의무를 없애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다국적 기관을 그만두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그는 외국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얻기 위해 관세의 위협을 이용해왔는데, 이것은 또한 구제를 요구하는 탄원자들을 만들어냄으로써 국내에서도 그에게 힘을 실어준다. 러시아를 포용함으로써 금기를 깨면서, 그는 유럽과의 동맹을 흥정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최대주의적 대통령 야망은 전례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사실 트럼프가 공화국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 첫 번째 인물은 아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3,700개 이상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뉴딜 정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그는 대법원을 장악하기 위해 6개월을 보냈다. 권력은 지난 30년 동안 의회에서 백악관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공화당의 오랜 전통은 관료들로부터 권력을 되찾아 진정한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항상 유엔과 같은 기구에 얽매이는 것을 경계해왔다.

더욱이 트럼프는 관료집단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권리가 있다. 그는 또한 그것을 정직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빌 클린턴의 정부 간소화 추진으로 연방 정부 일자리가 42만 개 이상 줄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장했듯이, 미국이 21세기 전쟁에 대비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펜타곤을 포함해 여러 부처들이 뒤흔들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 중동의 평화를 추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이는 생명을 구하고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부는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에 관한 것이기도 하며, 여기서 트럼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관료주의적 충격 요법은 좋은 결과를 낳기 전에 많은 해를 끼칠 것이다. 공무원들에게 순수성과 충성심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복잡한 현대 경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문제를 정치화할 것이다. 정의를 대통령의 변덕에 종속시키는 것은 법의 지배를 부패시키는 것이다. 가자지구에 대한 그의 평화안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영구적인 추방으로 몰아넣는 것이며, 이는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각각의 경우에서 트럼프는 무자비한 잔인성을 보여줬다. 불행히도, 그것은 또한 권력을 획득하는 방법이기도 하다—왜냐하면 굴욕은 힘이 옳다는 생각을 구체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트럼프가 곤경에 처할 지점이다. 코트를 예로 들어 보겠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자기 방식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州)가 권리를 갖고 대부분의 시민과 투자자가 여전히 법의 지배를 믿는 연방제에서 법원은 느리게 움직여도 강력하다. 대법원은 트럼프가 원하는 것 중 일부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부는 아니다. 특징적으로, 그는 법적 판결을 준수하겠다고 맹세한 다음 나폴레옹의 말을 인용하여 "조국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대한 도전은 헌법적 위기를 촉발할 것이며, 공화국의 미래를 둘러싼 공무원, 유권자, 금융시장 간의 두 번째 싸움을 촉발할 것이다. 뉴욕은 이미 연방 검사와 뉴욕 공무원들이 아담스와의 거래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사임함에 따라 이러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헌법상의 위기가 없더라도 현실은 갉아먹기 시작할 것이다. 트럼프가 무엇을 주장하든, 관세와 재정적자는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시장은 사법 제도가 정실주의와 보복의 수단이 될 경우 기업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미국의 관료제는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것이 깨지면 시민들은 그것이 없이 갈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원조라는 개념을 싫어할지 모르지만,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이름으로 고통받는 것을 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어쩌면 현재 트럼프의 첫 달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내기하지 마시라.

외교 정책에서 트럼프는 세계를 다시 만들려고 노력할 자유가 있으며, 미국은 누구도 그를 막기 전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비참한 영향력 상실을 겪을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에서는 싸움이 임박했고,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의 헌법 질서를 뒤엎으려면 아직 멀었다. 트럼프는 그 자체로 어떤 극단도 고려해볼 것이다. 그러나 이 격렬한 시기에 공화당원들은 애국심뿐만 아니라 사리사욕에서 비롯된 자제의 미덕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민주당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트럼프가 장악한 권력은 민주당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끝